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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관리자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주차장법 개정안 포함)
조아영
2024-03-25
조회수
16
첨부파일
(
7
)
(규제영향분석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9 MB)
(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63.5 KB)
(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751.9 KB)
(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7.5 KB)
(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462.3 K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0.5 K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9.7 KB)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기사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입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첨부 파일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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