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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도로 점검 요청 시, 입주민 100분의 20 동의 필요 (교통안전법 개정안 포함)
조아윤
2024-04-17
조회수
12
첨부파일
(
6
)
(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90.6 KB)
(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0 K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9.0 KB)
(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2.5 KB)
(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68.7 K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8.5 KB)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리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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